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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현행 비례대표 제도 유지하면…여야, 누가 유리할까?

2024-01-10 16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배두헌 기자와 더 이야기나눠 봅니다. <br> <br>Q1. 배 기자, 이재명 대표,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, 왜 마음이 바뀐거예요? <br><br>병립형 회귀에 대한 민주당 안팎, 진보진영 전체의 반발이 예상보다 더 거셌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바로 이재명 대표의 이 발언 이후였는데요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해 11월)] <br>"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?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." <br><br>당 원로인 정세균, 김부겸 전 총리, 강한 반대 뜻을 전했고요. <br> <br>병립형 회귀에 반대하며 이탄희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 진보진영 재야 원로들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당 내에서 탈당자들이 나오는 현 상황, 더 이상의 분열은 부담이라는 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차기 대선을 고려했다는 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 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 했으면 이겼을 것이란 얘기, 민주당에서 나왔었죠. <br> <br>야권 소수정당들을 선거제로 등을 돌리게 하면, 다음 대선 때 야권 연대 모색이 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 했다는 해석입니다. <br> <br>Q2. 그런데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이유가,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의석수를 국민의힘보다 26석까지도 손해볼 수 있다, 이런 분석 때문이었는데요. 손해를 보겠다는 건가요? <br><br>아닙니다. <br><br>당시에 26석을 손해본다는 전제는 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 민주당은 안 만들 때 이야기인데요. <br> <br>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 진보진영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 범야권 연합 비례정당과 연대해 후보를 내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. <br> <br>조국 전 장관 신당을 비롯해 용혜인 신당, 송영길 신당 등이 각자 뛰는 게 아니고 연합 비례정당으로 합쳐지고, 향후 민주당이 이들과 연대하면 된다는 구상입니다. <br><br>야권비례연합정당은 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니니 명분도 지키고, 총선의 야권 승리, 실리도 챙길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연합 비례정당도 결국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 '꼼수 민주당 위성정당' 아니냐는 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게 민주당 고민입니다 . <br> <br>이재명 대표는 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여러차례 사과하고 만들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. <br> <br>Q3. 자 정리해볼게요. 국민의힘은 이미 준연동형 가면 위성정당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. 민주당은 야권비례연합정당 만든다고 하고 있고 둘 다 만들면 누가 유리한 거에요? <br><br>자,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<br> <br>국민의힘과 민주당은 병립형이 둘 다 유리합니다. <br> <br>정당득표수만큼 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으니 거대정당에 유리하죠. <br> <br>국민의힘은 하지만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면 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 민주당보다는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명분상으로도 준연동형제 도입을 주장하는 민주당에 원죄가 있고, 실리 측면에서도 야권 소수정당이 더 난립할 가능성이 크다는 겁니다. <br> <br>다만, 손해 보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 민주당 내부 전략도 있겠죠. <br> <br>민주당은 최근 정권 심판론이 높고 공고하게 유지된다는 자체 판단 하에 선거제로 손해를 보더라도 승리할 수 있다는 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Q4. 준연동형 가면 신당들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. <br><br>네. 준연동형 제도 자체가 소수 정당들도 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 돕고, 비례성을 강화하자는 취지이기 때문에, 3지대 신당들의 공간은 확실히 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역구 투표는 국민의힘, 민주당 양당 후보를 뽑더라도, 비례대표는 신당을 지지하고 투표하는 국민들이 많아지면 상당한 파괴력이 생기는거죠. <br>  <br>다만, 이준석, 이낙연 전 대표가 제 3지대에서 연합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, 어떻게 공천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선거제도 확정부터 제3지대 움직임까지, 코앞에 다가온 총선에 여야 손익 계산이 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잘 들었습니다. 아는기자, 배두헌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배두헌 기자 badhone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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